스텝2. 태양광발전 명의변경(feat 서류 지옥에서 승리하는 법)

태양광 발전소로 가는 여정 : 서류 제출의 미로를 헤쳐나가다! ​

 

안녕하세요, 여러분! 어느 날 제게 떨어진 복권을 찾은 것 같은 기분으로, 제가 태양광 발전소의 새 주인이 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
 

두근두근,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! ​

 

 

어느 날 저는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받게 되었습니다. 듣기로는 많은 서류 준비와 끝도 없는 대기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.

 

"자, 이제 시작이다!"하며 임무를 시작하였지만, 서류 준비에 대한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

 

하지만 다행히도 천사 같은 지자체 여직원님을 만나게 되었고,  그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어려운 서류 작성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.(만약에 지자체 직원이 꺄칠했다면 더 어려웠을 거 같아요.)

 

미리 지자체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, 그리고 서류를 메일로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방문 횟수를 줄 일 수 있습니다.

 

그러나 여전히 이 '서류 미로'를 탈출하는데는 2~3차례의 방문이 필요했습니다. 각각의 서류 수정과 다시 제출하는 과정은 정말로 짜증 나는 숙제 같았습니다. ​제가 양수하는 태양광 발전소 토지는 양도자 소유 중 토지 합병이 발생해서 1회 더 방문하여 추가 서류를 냈습니다.

 

이러한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

 

그것은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를 할 때는 지자체에 미리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

 

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, 필요한 서류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. ​

 

여러분에게 '서류 미로'를 헤쳐나가는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.

 

양도양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세요! ​

 

사업양수인가 필요서류(지자체마다 달라요)

읽어 보시면 알겠지만, 문의하고 기다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메일로 보내줍니다.  양수 사유서, 계약서 자금조달 서류 등에 관한 표준 양식이 없는지,,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. 

 

 

1. 사업양수인가신청서: 이것은 지자체에 연락하여 메일로 받아두면 좋습니다.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2. 발전 사업 허가증 원본: 이 서류는 꼭 매도자에게 받아 놓아야 합니다. 없으면 지자체에서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안되면 시공사 쪽으로 연락해서 발전 사업 허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. 

 

3. 양수 사유서: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. 지자체에서 주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됩니다. 양도양수계약서: 금액과 REC 넘김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(추후 양식 올릴 예정입니다.)

 

4. 자금조달방법: 양수에 필요한 자금 총액 및 조달 방법을 적은 서류입니다.

 

5. 은행 대출 승계서: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출승계서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.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. 양도양수 전 은행에 꼭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체적으로 양도자가 대출받았던 은행에 문의해 보고 대출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. 여기서 안되면 다른 은행을 여러 곳 방문해서 대출 여부와 금리를 비교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 

 

이렇게 대출가능 은행을 알아보고,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합니다. 은행대출 승계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은행에서 처리되는 시간이 1~2주 정도 소요됩니다. 

은행대출 승계시 서류 안내

은행대출 승계시 필요한 서류(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.)

- 사업자등록증명원

-소득금액증명원(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)

-국세완납증명원(행정복지센터)

-지방세 완납증명원(행정복지센터)

-대표자 주민등록등본, 초본

-인감증명서

 

6.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: 이들은 등기 이전 후 법무사에게 받아 제출합니다.

 

7. 본인서명확인서: 본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5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8.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

 

9. 전기발전사업 개시신고 공문 ​

 

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는데 4~5주가 걸렸고, 그 결과 결국 발전명의변경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서류 준비와 기다리는 데에 총 1달 반(50일 정도)이 소요되었습니다. ​

 

태양광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저처럼 천천히 진행하면 잘 준비하면 분명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"발전사업명의변경이 완료되면 태양광 양도양수 50% 이상은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"라는 말은 제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조언입니다. ​